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창업 동의서가 아닙니다. 수년간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사소한 조항 하나가 창업자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석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계약 기간’입니다. 대부분 1~5년의 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가맹점주는 브랜드 운영에 대한 독점권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 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건과 그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매우 불리한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어,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이나 지역상권 변화 등의 이유로 폐점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 계약 기간 × 월평균 수익’ 등의 방식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조건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이 가능한지, 갱신 시 재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기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본사 재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계약서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러한 조항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의 의무와 가맹점주의 권리 구분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단순히 가맹점주의 의무만이 아니라, 본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본사의 의무에는 ▲초기 교육 제공, ▲지속적인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활동, ▲물류 및 공급 안정성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본사의 의무를 면책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본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본사의 광고활동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본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의 지원 내용은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점주의 의무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요구하는 모든 판매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문구는 향후 일방적인 가격 인하, 원가 상승, 이벤트 강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서에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약금 및 분쟁 조항 검토하기
위약금 조항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기 종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위약금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점 초기 실패에도 수천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본사 귀책 사유에도 가맹점주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매우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사례가 많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반드시 ‘위약금 부과 기준’, ‘본사의 귀책 시 책임 배분’,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조정 전 필수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향후 분쟁 시 소송 또는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요청해 해당 브랜드의 ▲과거 분쟁 이력, ▲폐점율, ▲평균 매출,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정위 등록 의무가 있으며, 창업자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창업 준비가 아닌 ‘사업 인생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계약서 한 줄의 문구가 향후 수년간의 경영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약 조항 검토는 창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계약서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